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사건 당일에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 급하게 차를 몰아 목적지에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속 시간까지 목적지에 도착하기 어려울 것 같자 불법 유턴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을 충격하였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상대편 운전자는 무려 전치 7주의 심한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에게 큰 과실이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되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만약 중한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면 어렵게 얻은 직업군인 신분을 잃을 수도 있는 케이스였기에 서둘러 변호인을 찾아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세부적인 사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직업적인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하였는데요.

한편 피해자와는 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선처탄원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중한 처벌을 받을 시 생계 곤란까지 이어질 수 있음,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를 수집 및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군사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에 마음을 돌렸고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속하는 사안이었으나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덕분에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었고 의뢰인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