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절도 사건,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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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이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만취할 때까지 음주를 하였는데요. 이에 완전히 고주망태가 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상실하였고 눈 앞에 보이는 한 가게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현금과 금품을 절취하고 이후 현장을 방화하려고까지 하였는데요. 그러나 불길이 생각했던 것보다 거세자 당황한 의뢰인은 스스로 화재를 진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출동한 경찰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이후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일으킨 것에 크게 후회하였으며 실형 선고만은 막기 위해서 급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받는 두 혐의가 모두 죄질이 나쁘고 법원에서도 중한 형벌을 내리는 사안임을 알고 있었기에 조심스러운 대응책을 구상하였는데요.
이에 우선적으로 피해자 측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었으며 합의금 또한 매우 높게 부르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가능한의 피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가능한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젊은 20대 청년이라는 점과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스스로 화재를 진압한 점 등을 담은 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며 매우 이례적으로도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바램대로 교도소 복역은 피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평생 뉘우치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