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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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술자리를 자주 갖곤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나서 집에 귀가하려고 하였는데요. 귀가를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쉽게 택시가 잡히지 않자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상실하고 운행 중인 택시를 가로막아서 세웠는데요.
이에 멈추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문을 열어 기사를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이 깨고 나서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왜 경찰서에 있는지 영문을 모르는 상태였는데요.
이후 주변의 진술 및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크게 후회하였고 혹시나 해당 사건으로 전과가 생겨 취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한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적절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피해자인 택시기사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 및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고 적정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택시기사 측은 의뢰인과 합의하는 것은 물론 선처탄원서도 작성해주었는데요.
이에 더하여 서면을 통하여 의뢰인이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학교에서 다수의 상장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한 점, 재범방지를 위해 준법의식교육을 이수한 점, 반성문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며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술자리 또한 줄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