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청하려고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음이 이어지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시끄러운 웃음 소리와 도가 지나친 욕설과 소음이 계속되자 “혹시 마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이웃 주민이 마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에게 상세한 진술을 요청하였는데요. 그러나 술을 마신 상태의 의뢰인은 횡설수설하였고 ‘왜 마약을 하는 것 같다고 느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이 경찰관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은 의뢰인은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허위신고를 문제삼으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이후 다음날이 되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괜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신속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내방하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의 최선의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및 관련 판례를 분석하였는데요.

아울러 해당 죄목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신고해야 한다.’라는 것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검찰 측에 의뢰인의 신고 내용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이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따는 사실에 대한 고의 또한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보고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사례 속 의뢰인은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 하였으나 신속히 변호인과 대응을 펼친 덕분에 처벌받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