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싸움 중 물건을 던져 재물손괴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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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의뢰인은 사건 당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서 서로에게 모진 말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서로에게 위협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간 욱한 의뢰인은 와이프에게 손에 잡히는 2개의 물건을 던져 손괴하였는데요.

이에 아내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고 아울러 기소유예 또한 직업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기에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을 찾기에 이르렀고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살펴보며 의뢰인이 던져 파손시킨 물건은 ‘타인의 물건’이 아닌 ‘가정 내 공용 물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물건을 구매한 이력 등이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들고 찍은 과거 사진 등을 제출하는 등 정황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사 재직 시절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대로 불기소 처분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어필하는 등 최선을 다해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전략을 구상한대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직업적인 타격도 피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