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의 구속 상태 의뢰인 사건,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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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이웃 주민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는데요. 그러나 사건 당일,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의뢰인과 해당 주민은 또다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듣게 되었고 한순간에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주민의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제지당하였습니다. 아울러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게 입건되었고 이후 구속되어 구치소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 및 가족은 앞뒤관계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음은 물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구속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법적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조인을 찾고자 신속히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빠르게 구치소를 찾아가 사건에 관한 주요 사실관계를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또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한 사안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에게 무죄를 다투고 싶은지, 아니면 최대한 빠른 석방을 원하는지를 여쭙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전략을 수립하여 수사기관에 서면 및 관련 판례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을 인정하며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40일 간의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빠르게 사회로 복귀하실 수 있었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 평온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