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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폭행치상 혐의 무죄 판결에 검사가 항소한 사건,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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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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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술을 마시고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이내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는데요이에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를 폭행하였습니다이에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요.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대응한 결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 항소에 대한 법적 대응을 펼쳐야 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변호사에 불만이 있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을 교체하여 대응할 것을 결심하였고 이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다고 법조인을 찾다가 지인의 추천을 받고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항소에 대한 대응을 맡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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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빠르게 1심 증거기록을 검토하며 동시에 검사의 항소이유도 분석하는 등 면밀한 대응을 하였습니다이에 빠르게 항소이유에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해당 답변서에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견과 진술을 토대로 한 사건 현장의 특징정당방위 또는 정당방위로 볼법한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 등을 담았으며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한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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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 들이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한순간의 욱하는 감정으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한편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을 남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