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오피스텔 성매매 적발 의뢰인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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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평소 성에 대한 많은 호기심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성매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에 모두 한 번 같이 가보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에 소위 ‘오피’라고 불리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고 이에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예비 신부 및 주변인들에게 성매매로 처벌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요.
아울러 만약 처벌 사실이 알려지면 파혼 및 명예가 실추될 것까지도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초동 대응을 확실하게 펼쳐 전과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만은 남기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뜻을 전달해오셨습니다.
이에 사건의 상세한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 다행스럽게도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2) 당시 술에 취해 벌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곧 결혼은 앞둔 예비 신랑이라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사회 생활을 이어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며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다시는 성매매와 같은 범범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