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지갑을 주웠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받은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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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늦은 새벽 집에 귀가하던 도중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는데요. 이후 전화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바닥에 주인 없는 지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같은 아파트 주민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경비실에 맡기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늦은 시간이었던 탓에 경비실의 문은 닫혀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 다음날에 출근하며 경비실에 맡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지갑의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고 이에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의뢰인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혹시라도 검사 결과에서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될까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던 의뢰인은 신속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왔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반드시 응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전달드렸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에게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 불응으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하며 최선을 다해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셨고 현 상황에 알맞은 타당한 변호인의견서 및 유사 판례를 제시하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및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을 마쳤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을 받아 들이며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에 대하여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