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사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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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평소 취미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여러 명이 한 팀을 이루어 전투를 진행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한 게임에서 거의 다 이긴 경기를 팀원의 실책으로 인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노가 차올랐는데요.
아울러 해당 팀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욕설과 함께 여성의 성기를 언급하는 등 수위 높은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 의뢰인은 해당 유저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당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큰 후회를 하였는데요. 이에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리며 상대방과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전달하였는데요.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려고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의 특유 정황들,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는데요.
아울러 유사한 사안에 대한 무죄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의견서에 대한 설득력을 더하고 경찰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앞으로 건전하게 게임을 즐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