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사기 혐의로 인해 현재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을 이어나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뇌질환이 생겨 쓰러지는 등 건강이 크게 나빠졌는데요. 아울러 과거에도 뇌질환으로 크게 고생한 적이 있었기에 앞으로의 복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소식을 사회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하였는데요. 이에 가족들은 복역 중인 의뢰인의 건강을 매우 염려하였고 알맞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하셨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법적으로 올바르게 타개하고자 저희 판심 법무법인까지 찾아오게 되셨고 이내 변호인단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의 가족은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며 아울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저희에게 알리셨는데요. 이에 저희 법인의 변호사들은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구속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뇌질환으로 인해 입원치료 중이며 과거에도 뇌질환으로 반신이 마비된 사실이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꾸준히 병원에 다녔으나 법정구속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며 다시 뇌질환이 재발한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이 앓고 있는 뇌질환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건강 및 생명에 지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4) 또한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마쳤으며 남은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료기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저희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이 타당함을 들어주며 신속히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고 이후 제대로 뇌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