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으로 과거 성범죄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입원 및 통원치료를 이어나가며 상태가 호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와 같은 치료를 받던 기간 중 길거리에서 또다시 미성년자를 추행하며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는데요. 과거에도 성범죄에 연루된 적 있었기에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예상됨은 물론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기 전이었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이를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이 구속 만큼은 막기 위해서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찾기에 이르렀고 이내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의 가족은 정신질환이 있는 의뢰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및 자책을 크게 하고 계셨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더욱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하셨는데요.

이에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급박한 사안이었던 만큼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정신분열, 정신지체와 같은 진단을 받은 상태로 현재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
2) 현재 주거가 일정하며 의뢰인의 상태를 볼 때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3)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의뢰인을 보호 및 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구속이 아닌 치료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되는 것을 면하였으며 일상 속에서 가족들의 보호 아래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