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항상 열정적인 자세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민원은 교사가 학생들을 편파적으로 지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신속하게 의뢰인을 위로 및 안심시켜드리며 모든 방면에서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나 현재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직업에 대한 굉장한 회의감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현재 학생을 지도하고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학부모 측은 학교와 소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교권을 실추시키고 욕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아울러 학부모 측은 현재 민원 제기 및 학교를 방문하여 욕설과 난동 등의 미성숙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교권보호위원회 측은 판심 법무법인의 의견을 들어주며 의뢰인에 대한 교권 침해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대해서 특별휴가 및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