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피해자 합의 결렬 상황의 음주운전 4진 사건,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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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은 전적이 있는 분으로 또다시 술자리를 가진 이후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4번째 음주운전에 더불어 만취 상태의 판단력 상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피해자 측은 매우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부르며 해당 금액이 아니면 합의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경제 상황으론 도저히 높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사실상 실형 선고에 대한 체념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주변 지인들이 교통범죄에 능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다며 소개를 해주었고 이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빠른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였는데요. 무려 4번째 음주운전, 0.187%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중앙선침범 사고 등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직시하였습니다.
이에 현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실형 선고만은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안된다‘는 취지의 서면과 자료를 수사기관 제출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사실상 실형에 대한 체념을 했던 의뢰인은 놀람 및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고 앞으로 절대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