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고 점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고액알바 정보를 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 배달업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업무 설명을 들어보니 마약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다른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높은 시급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해당 알바를 단기로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주된 업무는 공급책에게 마약을 받아서 지정된 장소에 두고 오면 되는 단순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에는 의뢰인이 마약을 두기로 한 장소에 경찰이 있었고 이에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었는데요. 이후 경찰이 마약범죄의 형량이 매우 무겁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심각한 상황에 놓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접 마약을 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닌 단순 운반만 한 것이었기에 조금의 억울함이 생겼고 이에 대해 내 편이 되어줄 마약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내몰려 하면 안되는 알바를 하였다며 깊은 후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이런 의뢰인을 위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몰려 부득이하게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후회 및 반성하며 재범 방지 서약을 하는 등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 현재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준 정보로 관련 혐의자들을 체포하는 등 공적을 세운 점을 참작해야 하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의 가족들도 함께 반성 및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올바른 보호 울타리 안에서 재범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경제적 곤란으로 한순간에 실수를 한 것이라는 점과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해주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다시는 마약 관련 범죄에 손대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