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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변호사 사칭한 의뢰인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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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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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근 어머니가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이에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를 갚지 않고 있어서 경제적 상황 및 인간관계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하셨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돈을 받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한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그것은 바로 본인이 어머니의 변호사인 척을 하여 직접 해당 친구에게 전화해 돈을 받아내면 된다는 생각이었고 이것에 멈추지 않고 실행까지 옮겼는데요.

 

이에 어머니의 친구가 어디 소속이냐는 질문에 의뢰인 본인이 알고 있는 법무법인의 이름을 대며 능청을 피웠지만 이내 적발되었습니다이에 괘씸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의 친구는 의뢰인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신고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으로 생각보다 문제가 커지자 의뢰인은 몹시 당황하였고 징역형 및 매우 높은 금액의 벌금형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서둘러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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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단순히 어머니의 고민을 해결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며 후회하고 계셨는데요이에 상세한 경위를 청취한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곧바로 조력을 펼쳤습니다.

 

수사기관 측에 의뢰인이 어머니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에 이른 점과 이번을 제외하곤 변호사를 사칭하며 어떠한 이득도 얻지 않았다는 점의뢰인에게 어떠한 형사전력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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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의견을 듣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며 신속히 사안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재판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를 키우지 않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