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중 친구가 여성 지인을 불렀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3명 모두 만취 수준까지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그대로 귀가하기는 아쉽다는 의견을 모았고 이내 의뢰인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술자리를 계속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지쳐서 언제 잠에 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된 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친구가 여성 지인과 성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술기운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에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상실하였고 해당 여성을 간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이를 거부하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내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후 절차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감옥살이 만큼은 막고자 빠르게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이내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술기운으로 인해 순간적인 흥분을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질렀으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전하였는데요.

우선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찾아보고 아울러 유사 판례를 분석하며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정상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 및 제출하였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형사 전과도 없으며 평소 타의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해왔다는 점
3) 당시 만취 상태 및 아주 짧은 수면으로 인해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4) 사건 당시 의뢰인은 자의로 범행을 그만두었으며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점
5) 성관계를 가질 당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점
6) 평소 의뢰인이 일을 돕던 부모님의 사업체가 구속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는 나아가 가족 구성원의 생계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
7) 의뢰인은 평소 동물보호단체에 꾸준한 기부를 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하였다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이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끝없이 반성하며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