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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 코인투자사기 고소 사건, 구공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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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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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정주부로 평소 남편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크게 의존해왔는데요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게시판에서 주부도 쉽게 할 수 있는 투자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해당 정보 속에는 한 인물을 소개하며 투자의 귀재라고 전달했는데요.

 

아울러 대화를 나눠보니 무조건 수익을 보장한다며 홍보를 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돈을 벌었다는 사례들도 여럿 보여주었습니다이에 평소 남편에게 경제적인 의존을 하던 것이 부담이었던 의뢰인은 비자금을 모아 이에 투자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러나 해당 인물은 거짓으로 만들어진 사기 사이트를 광고하였고 이를 알게 된 시점에는 이미 해당 사이트 접속과 연락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이에 법적 조치를 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왔고 함께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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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피같은 비자금이라며 사기꾼을 처벌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며 대응하였는데요.

 

1) 피고인이 무조건 수익을 보장한다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한 점
2) 사기에 사용된 사이트는 여러 국가기관에서 인증받은 것처럼 꾸며져 있으나 이는 모두 조작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온 점
3) 의뢰인이 투자를 시작하자 여러 이유를 들며 추가적인 입금을 종용한 점
4)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금방 입금하겠다고 거짓으로 기망한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속아 거액의 돈을 입금하였다는 점을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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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서면을 보고 사안의 심각성을 눈치챘는데요이에 신속하게 피고인에 대해 구공판 결정을 내리며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꾼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최종장에 진입할 수 있었고 이후 피해금 회수 사안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이야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