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헤어진 애인의 강간 및 폭행 고소 사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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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최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과거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지만 어떠한 이유로 관계가 크게 틀어졌고 결국 사건 당일에는 결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숙박업소에서 함께 묵으며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졌고 이에 자해를 하는 여자친구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이후 이별을 통보하며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별한 후에 갑자기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을 해코지하였다며 고소를 하였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간, 폭행, 협박, 감금, 재물손괴 등 무거운 죄목들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신속하게 자신의 입장을 대신해줄 변호인을 찾았고 함께 사건에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친구가 고소를 한 것에 큰 충격을 갖고 계셨는데요. 아울러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던 것을 증명하듯 통화 기록, 메신저 내역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고소인에게 발생한 상처는 당시 자해를 하다가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이는 메신저 대화내역 및 전화 녹취록, 병원 진료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
2) 아울러 강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에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메신저 대화내역을 보면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는 등 일반적인 연애를 하였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정황은 없는 점
3) 사건 당일 고소인을 감금한 적 없으며 오히려 혼자 편의점에 다녀오는 등 결제 기록이 존재하고 숙박업소에서 함께 자동차를 타고 귀가했다는 점
4)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속에는 협박으로 볼만한 글이나 사진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 점
5) 재물손괴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떨어트린 소지품이 망가진 것으로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도 존재하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과 동시에 오히려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 피해받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마포경찰서는 이와 같은 변호사의 서면을 읽어본 뒤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나 사건 종결로 전 여자친구와 확실하게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