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크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후로도 서로 격한 언행이 오고갔고 이에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번호와 SNS 계정 등을 차단하였는데요. 그러한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소 내용은 동의 없는 카메라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 그리고 의뢰인으로 인해 성병이 옮는 등의 상해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교제할 당시 모든 스킨십은 합의 하에 진행하였고 성병 사실은 무근이었기에 억울한 마음 뿐이었는데요.

아울러 조금이라도 대응을 잘못한다면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야만 하는 죄목이었기에 서둘러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이내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결별한 이후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음을 전달하였는데요. 이에 상세한 경위를 들은 저희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며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고소인이 특정 날짜를 언급하며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메신저 내역을 보면 사이가 좋고 동영상을 찍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2) 아울러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을 언급하며 어떠한 협박도 한 적이 없으며 영상 속에는 의뢰인의 얼굴 및 정보도 포함되어 있기에 만약 유포한다고 하여도 의뢰인도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
3) 성병 감염의 경우, 의뢰인이 성병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질병에 대해 어떠한 병균도 검출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성병을 옮겼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초경찰서는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상황을 막아내고 신속하게 사안을 종결하며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