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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SNS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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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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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료할 때마다 SNS를 즐겨하는 대학생으로최근 SNS에서 이상형에 가까운 한 이성을 발견하였는데요이에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서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어떠한 답장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차피 자신의 메시지는 읽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욕설을 전송하였는데요이후로 의뢰인은 별 생각 없이 욕설에 이어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그 뒤로 관심을 끄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던 중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연락의 내용은 예전에 메시지를 보냈던 계정의 주인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혐의로 고소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크게 놀랐고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성범죄자 꼬리표가 붙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였습니다이에 신속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았고 선처를 받아달라고 요청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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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수위정도기간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이에 꽤나 수위가 높고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올바른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의뢰인에게 해야 하는 진술에 대해 코칭을 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아울러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이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성실하고 미래가 창창한 대학생인 점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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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아들며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앞으로 SNS 활동을 줄이고 바른 생활을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