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판심 법무법인의 문유진 대표변호사가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하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구조금 감형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 서현역에서 자동차 및 흉기를 이용하여 총 14명의 행인들에게 위협을 가한 일명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희생자 중 故 김혜빈씨의 유족이 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 명목으로 국가에서 병원비(구조금)를 지원받았는데요. 그러나 이후 국가기관에선 이와 같은 구조금의 일부를 피의자인 ‘최원종’에게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의자 측에서 290만원 상당의 금액을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측에선 이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노력의 일부라며 감형을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유족 측은 상세 구조를 알았다면 구조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속상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유리한 양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구조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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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법무법인 유튜브 -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290만원 내고 무기징역 감형? SBS 모닝와이드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