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판심 법무법인의 문유진 대표변호사가 ‘YTN 뉴스퀘어’에 출연하여 밀양시 성폭행 사건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밀양 시청에서 과거 지자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두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년 전 사건에 대한 사과로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는데요.

 

당시 사과문 발표 현장에는 현직 시장을 필두로 8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유감 및 범죄예방, 안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이례적인 사과는 지자체에 대해 ‘성범죄 두둔 도시’ 등 비난이 일며 지자체 혐오 수준까지 이르자 발표된 것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처벌 및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사과는 지자체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고 전하였는데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법률적 검토가 가능한지, 당시 어떠한 부분이 미흡하였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아닌 다소 추상적인 사과문이었기에 이에 관해선 아쉬움을 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의 신상공개과 관련된 이야기를 법리적으로 판단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판심 법무법인 유튜브 - YTN 밀양집단 44명 성폭행사건. 왜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나? 밀양집단성폭행사건 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동안 성폭행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