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밀양시장이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문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이례적이게도 자신의 임기 중에 발생한 사건이 아닌 수십년 전의 사건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가 YTN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문유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처벌 및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사과는 지자체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고 전하였는데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법률적 검토가 가능한지, 당시 어떠한 부분이 미흡하였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아닌 다소 추상적인 사과문이었기에 이에 관해선 아쉬움을 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의 신상공개과 관련된 이야기를 법리적으로 판단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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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25 [YTN] - [뉴스퀘어 2PM] 혐오 정서 확산...20년 만에 고개 숙인 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