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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진 속 얼굴을 인식하여 타 미디어 속에 자연스럽게 합성해주는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성범죄가 일상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일에는 한 중학생이 또래 여학생 4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 중학생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나 최근 해외로 떠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혐의는 충분히 소명된 상태이며 수사 협조도 원활하게 이뤄져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판심 법무법인의 대표,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피해자가 어린 여학생인 점, 피해자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가해자가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만으로도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출국금지는 개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필수가 아닌 예외적으로 시행하지만 해당 사안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회복에 힘써야 하는 시기에 출국한 것이기에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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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31 [데일리안] - 딥페이크 제작 중학생, 수사 중 출국…미성년자 배려한 경찰, 어찌해야 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