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명 배우 유아인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유아인씨가 관리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영향적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되었으리라고 분석하였는데요. 또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항소하더라도 그대로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판사 출신의 문유진 변호사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며 특히 마약류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에 달라질 양형 조건이 없다.”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아울러 “유아인씨는 검사 구형의 1/4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항소 시 현재의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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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05 [데일리안] - "1심서 징역 1년 유아인…항소심도 실형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