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법안은 판사, 검사가 법을 왜곡하여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피의자가 재판에 불복하여 판사, 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밝히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판사 출신의 문유진 변호사는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 고발이 난무할 경우 오히려 판사들이 중립성을 잃은 채로 판결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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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12 [뉴스핌] - 피고인이 판결 불만이면 판·검사 고발?…민주당 '법 왜곡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