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트로트가수 김호중씨 사건이 뜨거운데요. 이와 관련해서 차량 메모리카드를 삼켰다는 김호중씨 소속사 본부장의 진술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한국은 사법방해죄가 따로 없고 증거인멸, 위증, 무고, 범인도피, 등이 존재하며 각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는데요.

 

아울러 “증거인멸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이어가며 사법방해 행위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릇된 기대감을 줄 수 있으며 사법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행위이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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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14 [법률방송뉴스] - [김호중법 논란] 여론 들끓게 한 '사법방해'... 실제 재판서 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