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을 두고 떠들썩한데요. 지난 재판부에서는 1조 3천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최태원 회장 측에서 주장한 오류 사항을 반영하여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서 이후 대법원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최태원 회장이 키운 주식 가치보다 선친이 키운 주식가치가 더 크다고 본다면 이는 고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판사 출신 문유진 판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주식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항소심 판결 결론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사유”라고 말하며 “최태원 회장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선 본안심리를 열어 주식가치 산청에 관해 집중적인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라고 내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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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17 [머니투데이] - '계산 오류' 판결문 수정, SK 1.4조 재산분할 뒤집히나…대법원 고민 길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