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청소년인 원고를 위해 쉬운 말로 정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러한 판결문을 쓴 판사는 원고 학생 본인이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어른이 되려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충분히 알고 배워야 한다고 전하였는데요.

 

법조계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문 적정화가 판사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과 일반인 시각에서서도 사법접근성 향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요.

 

판사 출신의 판심 법무법인 문유진 변호사는 자신도 판사 재직 시절에 법정에서 재판용어를 설명해준 적이 있다고 전하며 “법원이 현재 쓰이고 있는 어려운 용어를 익숙하고 쉬운 용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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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7 [아시아투데이] - [판결문 쉽게 씁시다] ④“‘시루떡 문장’ 이제 그만”…법원도 시동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