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이 해당 사건을 두고 단기간 준비한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유리한 양형 조건을 만들려는 치밀한 전력으로 보인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만약 계획적인 살인이 인정된다면 무기징역 이상의 선고도 가능한데요. 범행 동기와 죄질의 무거움, 그리고 범행 준비 여부도 양형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피의자는 이러한 점을 노려 감형 받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심리 사건의 사회적 파장,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마지막 단계인 ‘선고형 결정’ 단계에서 최종 양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범행을 계획한 기간이 길고 치민한 경우 죄질을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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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19 [뉴데일리] - '여친 살해' 의대생, "단기간 계획한 범행" 주장 … 치밀한 감형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