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연일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측이 참석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재판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라고 전하며 송 대표 측을 질책하였는데요. 아울러 이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 많은 법조인들도 각각의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의 대표 문유진 변호사는 ”피고인이 재판에 계속적으로 불출석한다면 국가의 사법절차를 지킬 의사가 없다고 보며 나아가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재판부에선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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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03 [뉴스핌] - '재판거부' 송영길에 재판부 "엉망"…법조계 "형량에 악영향 미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