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담재판부에서 판사로 재판을 하다 보면, 가슴이 아픈 기록을 보는 일이 꽤 많다.​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건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미친 피해가 너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 영향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 사건의 경우이다.​ 검사가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해서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겁게 선고되는 경우도 꽤 많다.
아동학대 재판은,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계모, 계부에 의한 아동학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상습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그 형이 가중된다.​
학대행위라는 점이 명확한 사건도 있는 반면, 어떤 사건은 ‘학대’행위인지 ‘훈육’이나 ‘양육’의 과정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행위인지 다퉈지기도 하고 실제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도 많다.
그럴 때면 정말 종합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판사가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피해아동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장래 피해아동들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 내가 판결한 사건에서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판결한 사건도 있었다.​

가해의 정도가 좀처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힌 경우​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한 경우 그 피해는 회복된 것일까.​ 판결을 하다 보면,
결국은 법철학적인 문제로 귀결될 때가 많다.​
과연 피해는 회복될 수 있을까. 결국 이럴 때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기보다는 가해자의 피해회복의 의지를 통해 가해자의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아 양형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보일 때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특히 아동의 경우 미성년 아동의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의 대물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판사는 그 사건만, 그 기록만 보고 답을 내는 기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직업임에 틀림없다.

- 판사의 마음 블로그 글 中에서 -